40.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만세사랑 2018. 3. 28. 04:00

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①꿀벌 10군을 사육하는 자

②가금 500수를 사육하는 자

③1년 중 10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④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인 자

⑤농지에 300㎡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정답)

[정답] ①

농업인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

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

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

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

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

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