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ㄱ : 2분의 1 이상, ㄴ : 국토교통부장관, ㄷ : 30일

②ㄱ : 2분의 1 이상, ㄴ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ㄷ : 60일

③ㄱ : 2분의 1 이상, ㄴ : 국토교통부장관, ㄷ : 60일

④ㄱ : 3분의 2 이상, ㄴ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ㄷ : 30일

⑤ㄱ : 3분의 2 이상, ㄴ : 국토교통부장관, ㄷ : 60일

★★★★

정답)

[정답] ④

④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83조).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

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령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