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14. 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②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③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⑤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

정답)

[정답] ⑤

① 태아는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태아명의로 등기신청을 하지는 못하고 생존하여 태어나

는 경우에만 자기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판례).

② 민법상 조합은 법인과는 달리 단체성보다는 조합원의 개인

성이 강한 단체로서 민법상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등기

절차에 있어서도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그 조합원 전원의 합유이므로 조

합원 전원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법인은 그

의 명의로 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 법인에는 공법인(국가와 지방자치단체)·사법인(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영리법인·비영리법인을 불문한다.

④ 학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하므로 학교 자

체 명의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 국립학교는 국가명의

㉡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명의 ㉢ 사립학교는 재단명의로 등

기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