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공유관계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19. 공유관계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1필지의 토지를 특정된 부분대로 단독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등기한 후 공유자 상호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②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정답)

[정답] ④

④ 공유자 중 1인이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

분권을 포기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