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별모의고사-54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부동산학개론★1. 지가고의 폐해로 토지투기, 기업의 생산성 악화, 조방적 이용, 토지의 과밀이용 등이 있다. ( )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부동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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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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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세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법★

- 부동산정책론 -

1. 지가고의 폐해로 토지투기, 기업의 생산성 악화, 조방적 이용, 토지의 과밀이용 등이 있다. ( )

2. 소득분배가 불균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에서 멀어지고, 지니계수는 커진다. ( )

3. 소득분배가 불균등할수록 지니계수는 10에 가까워진다. ( )

4. 슈바베지수가 커질수록 주거비부담능력은 커지고 주거비부담은 작아진다. ( )

5.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외부효과, 공공재 부족, 독점의 문제, 규모의 경제, 정보의 대칭성

등이 있다. ( )

6. 외부효과란 제3자의 행위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 시장을 통하여 전혀 다른 제3자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 )

7. 부의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재화는 시장에서 사회적정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다. ( )

8. 정의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재화는 시장에서 사회적정 생산량보다 많이 생산된다. ( )

9. 외부효과는 당사자들 간에 해결 수 없다. ( )

10. 외부효과는 비시장의 힘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 )

11. 부의 외부효과를 유발시키는 생산자에 대해서 규제하면 공급이 증가하여 주택의 임대료가

하락한다. ( )

12. 정의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생산자에 대한 정부의 조장정책으로 보조금 지급, 세제상의

혜택 등을 부여하기도 한다. ( )

13. 공공재란 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진 재화를 말한다. ( )

14. 비배제성이란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 )

15. 공공재는 시장에서 많이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 )

16. 종합부동산세제도, 취득세, 대부비율제도 등은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수단들이다. ( )

17. 토지수용제도, 공공토지비축제도, 공공임대주택공급, 개발부담금제도 등은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 수단들이다. ( )

18. 용도지역제실시는 정의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게 된다. ( )

19. 토지은행제도는 토지 소유자의 양도의사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 )

20.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은행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 )

★★

★★

정답 및 해설

1. X - 조방적 이용이 아니라 과밀이용

2. O

3. X - 1에 가까워진다

4. X - 주거비부담능력은 작아지고, 주거비부담은 커진다

5. X - 정보의 비대칭성

6. X - 시장을 통하지 않고

7. X - 많이 생산된다

8. X - 적게 생산된다

9. X - 있다

10. O

11. X - 공급의 감소로 임대료 상승

12. O

13. X -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14. X - 비경합성

15. X - 거의 생산되지 않는다

16. X - 간접적 개입

17. X - 개발부담금은 간접적 개입

18. X - 부의 외부효과 제거 감소

19. X - 양도의사를 전제한다.

20. X -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