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근저당설정등기,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된 후에 甲과 乙 사이의 근저당 설정등기를 (1) 피담보채권의 변제 또는 (2) 원인무효를..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19회) 시험문제풀이

62.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근저당설정등기,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된 후에 甲과 乙 사이의 근저당 설정등기를 (1) 피담보채권의 변제 또는 (2)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 (1)의 경우, 甲은 실체법상 말소등기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 (2)의 경우, 甲은 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다. ㉢ (1)의 경우, 甲 또는 丙은 乙과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의 경우, 乙은 단독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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