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지적측량수행자가 하는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시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16회) 시험문제풀이

44. 지적측량수행자가 하는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시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하는 자가 조사·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는 조사·측량을 위하여 토지를 출입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⑤ 조사·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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