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판결에 의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15회) 시험문제풀이

61. 판결에 의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에서 패소한 등기의무자도 그 판결에 의하여 직접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형사재판에서 원인 무효임이 판명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관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의 승낙서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하는 때에는 그 말소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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