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지적법령에 의한 경계점표지를 지상에 설치하여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만세사랑 2018. 4. 6. 04:19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14회) 시험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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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령에 의한 경계점표지를 지상에 설치하여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유원지 · 구거 · 유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경우

②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경우

③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④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⑤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을 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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