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다음 중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13회) 시험문제풀이

51. 다음 중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토지측량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공부의 모든 등록사항 정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④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는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