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세법(21회) 시험문제풀이

67.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일에 등기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취득세의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⑤ 취득세의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간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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