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세법(15회) 시험문제풀이

80.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로 본다.

②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③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④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은 그 양도일로부터 2월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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