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재산세의 납세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세법(14회) 시험문제풀이

71. 재산세의 납세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③ 개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 토지는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④ 공부상 소유자가 소유권에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과세대상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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