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환지예정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12회) 시험문제풀이

88.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환지예정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① 환지예정지의 효력발생기간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이다.

② 환지예정지의 종전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은 수인의무가 발생한다.

③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은 가능하나 처분은 금지된다.

④ 당사자는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임대료·지료 기타 사용료 등의 증감을 청구하거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⑤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 날부터 당해 토지 또는 당해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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