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13회) 시험문제풀이

85.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②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③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규모 등은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다.

④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정한 바에 의한다.

⑤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건축법에 의하되 항공기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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