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관련된 설명으로서 타당한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13회) 시험문제풀이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관련된 설명으로서 타당한 것은?

①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국·공유지로서 당해 사업에 필요한 토지라도 매각이나 양도가 제한되지는 않는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비용은 어느 경우에나 국가예산에서 부담한다.

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행정청만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④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 대상지역은 사업단위로 사업시행을 해야하며 성질상 분할시행은 금지된다.

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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