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13회) 시험문제풀이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에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하나 지방재정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매년 제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군계획시설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한다.

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는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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