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14회) 시험문제풀이

9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구청장 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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