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14회) 시험문제풀이

100.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환지방식은 택지 등의 집단적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채택한다.

②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사업시행지역의 지가가 인근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경우에 채택한다.

③ 혼용방식은 환지방식·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행자가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자문을 거친 후에,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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