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허가를 요하는 개발행위는?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15회) 시험문제풀이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허가를 요하는 개발행위는?

① 농림지역 안에서 육상어류양식장 용도의 비닐하우스 설치

②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③ 지목변경 없이 비포장으로 높이 45cm와 깊이 45cm의 절토 및 성토

④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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