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15회) 시험문제풀이

101.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②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다.

③ 자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330만㎡ 미만 규모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시소유자와 그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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