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도시개발법상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15회) 시험문제풀이

104. 도시개발법상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② 인접한 시ㆍ도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③ 지방공사의 장이 100만㎡ 이상의 규모로 제안하는 경우

④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천재ㆍ지변의 사유로 긴급한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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