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로서 가장 옳은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15회) 시험문제풀이

1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로서 가장 옳은 것은?

① 건출물의 급수ㆍ배수ㆍ오수 설비 등이 노후화되었으나 대수선하여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② 공사의 분진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③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는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④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⑤ 당해 건축물을 조사일 기준으로 40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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