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15회)재 시험문제풀이

98.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시·도지사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②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도시개발사업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은 당해 사업시행공사완료의 공고일에 구역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어린이집계획, 노인복지시설계획은 도시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50,000m²인 경우 구역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는 공보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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