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15회)재 시험문제풀이

112.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지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②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 건축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나 교육 등 주변 환경상 부적합할 때는 허가가 거부될 수도 있다.

③ 일정한 요건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도 가능하다.

④ 국토관리·환경보전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가 제한될 수도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의 제한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는 없고 단지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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