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16회) 시험문제풀이

114.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②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 연면적 85m²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정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④ 허가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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