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제한에 관한 예외규정으로 틀린 것은?

만세사랑 2018. 4. 24. 16:32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17회) 시험문제풀이

95.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제한에 관한 예외규정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②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의 사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④ 농지를 농업인주택과 마을회관 등 농업인 공동생활 편익시설 부지로 농지전용신고를 완료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⑤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