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 주택법령상 사업주체는 사업의 대상이 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19회) 시험문제풀이

108. 주택법령상 사업주체는 사업의 대상이 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정 기간’이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9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잔금지급일을 말한다.

③ 사업주체가 저당권 설정제한의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과 동시에,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하게 할 경우에 사업주체는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할 수 없다.

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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