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모의고사-121(세법) 양도소득세의 양도의 개념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공인 중개사 시험 과목별 모의고사문제풀이★
○1.문제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 A는 매도의뢰인 B와 5개월간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B의 요청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하기로 하였다.
② 중개업자 C는 중개의뢰인 D와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에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기재하였다.
③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있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게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중개업자 E에게 3월의 업무정지를 명하였다.
④ 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⑤ 중개업자가 임대차를 위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는
필수적 정보공개대상에 해당된다.
○1.정답
답. ⑤
※ 풀이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는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재량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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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제
[부동산학개론]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것은?
①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내린다.
②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③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오른다.
④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⑤ 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2.정답
<정답> ④
<해설>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일때 공급공선은 수직이 되므로 수요의 증가는 수급량의 변동은 없고 가격만 큰폭으로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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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다음 중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① 일부취소 ② 계약의 해지
③ 기한도래의 효력 ④ 무효행위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
⑤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시기
○3.정답
<정답> ①
<해설>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된 급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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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문제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다.
③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④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⑤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4.정답
<정답> ③
<해설> 자격증은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하지만 등록증은 등록관청(시․군․구청장)에 재교부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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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문제
부동산 공시법 & 부동산 세법
(공시법) 다음 중 합병신청이 가능한 토지는?
① 합병하려는 토지가 필지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나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③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④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⑤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5.정답
답. (공시법) ④
※ 풀이
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원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창설적 공동저당)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이 허용된다(법 제80조 제3항 제2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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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문제
부동산 공시법 & 부동산 세법
(세법) 양도소득세의 양도의 개념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②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③ 손해배상에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④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정요건을 충족한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⑤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6.정답
(세법) ③
※ 풀이
★ 양도의 개념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므로, 대법원 판례까지 정리하여야 한다.
일정액의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대물변제에 해당되어 양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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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문제
부동산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정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 · 군 계획은 도시 · 군 기본계획과 도시 · 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되고 광역계획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도시 · 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며 도시 · 군 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③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 군 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수립한다.
④ 도시 · 군 계획사업은 도시 · 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 군 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⑤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 ·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만을 말한다.
○7.정답
답. ⑤
※ 풀이
⑤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 · 군 기본계획의 내용 또는 도시 ·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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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문제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의 특성과 현상을 연결한 것이다. 가장 옳게 연결된 것은?
① 고가성 - 국지적 시장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② 내구성 - 재고시장 형성에 영향을 준다.
③ 개별성 - 생산비 법칙 적용을 배제한다.
④ 부증성 - 토지의 조방적 이용을 촉진한다.
⑤ 부동성 - 부동산시장에의 진·출입을 어렵게 한다.
○8.정답
답. ②
※ 풀이
① 고가성 -> 부동성
③ 개별성 -> 부증성, 개별성은 일물일가의 법칙적용 배제
④ 조방적 이용-> 집얍적 이용
⑤ 부동성 -> 고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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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다음 중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② 수급인의 의무불이행으로 도급인에게 하자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채무
③ 근저당권설정등기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의무
④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
⑤ 미등기건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9.정답
답. ④
※ 풀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대판 2005.6.9, 2005다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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