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모의고사-124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인 중개사 시험 과목별 모의고사문제풀이★

○1.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②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않는다.

③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로부터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는 양해를 얻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않는다.

④ 법정지상권에 관한 자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료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1.정답

답. ①

 

※ 풀이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않는다(대판 2003.12.18, 98다4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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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제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중개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민사중개계약이므로 일종의 요물계약이다.

②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중개업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여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있으므로 중개계약은 일종의 요식계약이다.

③ 독점중개계약의 경우 중개업자는 누가 거래계약을 체결시켰는가를 묻지않고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중개업자는 일반중개계약의 의뢰를 받았을 때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내용 결정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중개계약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합의로 법정수수료의 한도를 배제할 수 있다.

○2.정답

답. ③

 

※ 풀이

③ 독점중개계약의 경우,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거래한 경우에도 중개업자의 보수가 보장된다.

① 전속중개계약중개게약은 낙성계약이다.

②, ④ 중개계약은 불요식계약이며, 일반중개게약의 경우 중개업자가 중개게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다. 반면 전속중개계약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서 사용의무가 있다.

⑤ 중개계약의 유형을 불문하고 법정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중개계약시 중개업자와 의뢰인 간의 합의로 법정수수료의 한도를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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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제

(공시법) 신규등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신규등록신청서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이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등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새로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⑤ 지적공부의 소유자란은 관할 등기관서의 통지에 따라 등록한다.

○3.정답

답. (공시법) ⑤

 

※ 풀이

⑤ 신규등록의 경우에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소유자도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법 제88조 제1항 단서). 따라서 관할 등기관서의 통지나 부동산등기부를 기초로 소유자를 등록할 수 없다.

② 법 제109조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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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문제

 (세법) 다음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이다. 옳은 것은?

(모든 거래는 비상장법인의 설립 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① 법인설립시 55%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② 법인설립시 30%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그 후 20%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③ 40%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그 후 15%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④ 55%의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가 그 후 5%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이전 5년 이내의 최고지분율은 65%였음)

⑤ 60%의 주식을 가지고있던 주주가 20%의 주식을 처분하였다가 그 후 15%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4.정답

답. (세법) ③

 

※ 풀이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① 법인설립 시에는 간주취득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②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다.

④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전 5년 이내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간주취득규정을 적용한다.

⑤ 과점주주이었던 주주가 주식의 처분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 주주가 다시 주식을 취득하여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그 이전 과점주주 당시의 최고비율보다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간주취득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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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제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시장은 일반 경기변동과 같은 회복ㆍ상향ㆍ후퇴ㆍ하향의 4가지 국면 외에 안정시장이라는 국면이 있다.
② 부동산 경기변동 국면은 공실률, 건축허가건수,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일반 경기변동에 비해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작다.
④ 순환적 변동,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불규칙, 우발적) 변동 등의 모습이 나타난다.
⑤ 상향국면에서, 직전 회복국면의 거래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선이 되는 경향이 있다.

○5.정답

<정답> ③
<해설> ③ 부동산경기의 경우 일반 경기변동에 비해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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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문제

[공인중개사법]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①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 2009년 4월 15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복권된 자
③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
④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2012년 11월15일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
⑤ 2015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6.정답

<정답> ④
<해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④이다. 등록취소되면 3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된다. 2012년 11월 15일부터 3년이면 2015년 11월 14일이 경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2015년 10월 23일 현재로 보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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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문제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경기변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경기는 도시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고 같은 도시라도 도시안의 지역에 따라 다른 변동 현상을 보일 수 있다.
②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 후 주택거래 증가는 경기변동요인 중 불규칙 변동요인에 속한다.
③ 부동산경기는 각 주기별 순환국면 기간이 일정치 않은 경향을 보인다.
④ 봄⋅가을의 반복적인 주택거래건수 증가는 추세변동요인에 속한다.
⑤ 일반적으로 건축착공량과 부동산거래량 등이 부동산경기의 측정지표로 많이 사용된다.

○7.정답

<정답>④
<해설>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변동을 계절적변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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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③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④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8.정답

<정답> ④
<해설> 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일단 유효하지만 흠이 있는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화 한다는 점에서,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하므로 그 법률행위는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②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양적 일부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제137조 본문). 법률행위의 내용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그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도 일부 무효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③ 강행규정, 공서양속 위반⋅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 유효해질 수 없다. 따라서 무효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의 흠결(비진의표시 제107조⋅허위표시 제108조)로 인한 무효의 경우에 주로 인정된다. 따라서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④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은 본인이 제한능력자인 동안에도 추인할 수 있다. 
⑤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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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문제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 중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① 질병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③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④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9.정답

<정답> ⑤
<해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유예기간 동안은 등록의 결격사유자에 해당하므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① 질병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가 결격사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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