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모의고사-130[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번문제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1번정답
<정답> ②
<해설> ㉠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자로서, 결격사유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결격이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이다.
㉡ 개인회생을 신청한 자, 회생절차 중에 있는 자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이다.
㉢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이 경과하면 결격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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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문제
[부동산학개론]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2회)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다.
② 부동산신탁의 수익자란 신탁행위에 따라 신탁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③ 부동산신탁의 신탁재산관리인이란 수탁자를 대신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공익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투자외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⑤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2번정답
<정답> ①
<해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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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문제
[부동산학개론]
주택의 여과과정이론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의 상향여과는 상위소득계층이 사용하던 기존주택이 하위소득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②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③ 주거분리는 도시내에서 소득계층이 분화되어 거주 하는 현상을 말한다.
④ 침입과 천이현상으로 인해 주거입지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
⑤ 공가(空家)의 발생은 주택여과과정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3번정답
<정답>①
<해설> 주택의 하향여과란 저소득층이 상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계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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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문제
[부동산학개론]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2회)
①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상호에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각각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이다.
⑤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4번정답
<정답> ④
<해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회사(위탁관리)형이다. 따라서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한다.
★★
★★5번문제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 습득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② 부동산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③ 부동산 상품이 물리적으로 동일하더라도 경제적?법적 성질이 다르면 상품의 성격은 달라진다.
④ 부동산은 고가(高價)이기 때문에 자금조달가능성이 시장참여에 영향을 미친다.
⑤ 부동산경기가 상승국면에 들어서면 시장은 구매자 주도시장(buyer's market)으로 변한다.
5번정답
<정답> ⑤
<해설> 부동산경기가 상승국면에 접어들면 일반적으로 가격상승률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매도인은 판매를 미루려고 하고 매수인은 구매를 앞당기려 하므로 거래가 성사 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활동에 있어서 매도인 중시화현상, 즉 판매자 주도시장으로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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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문제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제24회 공인중개사)
① 거래금의 지급일자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사본 보존기간
③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④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⑤ 당사자의 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6번정답
<정답> ②
<해설>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사본 보존기간은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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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인정되는 것은? (15회추가 공인중개사)
① 甲이 乙로부터 토지 100평을 매수하였는데 그 중 10평이 丙의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② 甲이 乙 소유의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우
③ 甲이 乙로부터 매수한 임야가 모두 제3자 丙의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④ 甲이 경매를 통해 매각받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⑤ 甲이 누수 및 균열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乙로부터 특정 가옥을 매수한 경우
7번정답
<정답> ①
<해설>
④ 저당권은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여 경락으로 소멸하므로 甲이 경매를 통해 매각받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도 담보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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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를 이행한 경우
②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③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④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⑤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
8번정답
<정답> ②
<해설>
②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한 양도행위는 법정추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45조) 따라서 여전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된다.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甲이 능력자로 되기 전에
乙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처럼 취소권자(추인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에 한하며,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청구 경우)는 법정추인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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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문제
[부동산학개론]
PF(Project Financing)방식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시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5회)
① 위탁관리계좌(Escrow Account)의 운영
② 시공사에 책임준공 의무부담
③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보강 요구
④ 시행사?시공사에 추가출자 요구
⑤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
9번정답
<정답> ⑤
<해설>
개발사업을 통해 들어오는 수익을 대출원리금을 포함한 공사비를 시행사의 개발이익보다
우선해서 지급하도록 하여야 금융기관의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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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의 객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독립한 물건이다.
② 용익물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있다.
③ 1필의 토지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아파트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⑤ 집합물 위에 재단저당이 성립된 후에 그 구성물의 변동이 있게 되면 특정성을 상실한다.
10번정답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답> ⑤
<해설> ②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는 있다. 건물의 일부는 건물의 일부에 대한 구분소유(제215조)와 전세권설정은 인정된다.
④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으로서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무체물)이다.
예외적으로 권리가 물권의 객체가 될 수도 있는데, 재산권의 준점유(제210조), 권리질권(제345조),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제371조) 등의 경우가 그러하다. 따라서 아파트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⑤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취득하면 그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88다카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