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모의고사-142회[부동산학개론]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15회 추가)

9번문제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15회 추가)

① 자산관리란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해당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② 순임대차(net lease)는 임차인의 총수입 중에서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시설관리는 각종 부동산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도의 소극적 관리에 해당한다.

④ 위탁관리는 건물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노후화의 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여 대형건물의 관리에 유용한 방식이다.

⑤ 혼합관리는 자가관리가 곤란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경영관리는 자가관리로 하고, 시설관리는 위탁관리로 하는 경우가 있다.

9번정답

<정답> ②

<해설>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에 대한 설명이다. 

순임대차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순수한 임대료만을 지불하고 그 밖의 영업경비는 사전협상에 의해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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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권 및 저당권에서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점유보조자가 그 물건의 사실적 지배를 가지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④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10번정답

<정답> ③

<해설> 

①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권(저당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없다. 그리고 점유보호청구권도 없다.

② 사기(甲은 노트북을 절취하여 점유하다가 이를 고가에 팔아주겠다는 乙에게 속아 노트북을 乙에게 인도한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에 의한 경우[91다17443],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타인에게 점유를 양도한 경우(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92다5300]등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③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을 갖지 못하므로 점유주(占有主)만이 점유자이다(제195조). 따라서 점유권이나 점유보호청구권의 원?피고적격이 없다[76다1588]. 즉 점유보조자에 대한 인도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분리?양도금지：물권에 의존하는 권리이므로 물권이 이전?소멸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이전?소멸한다. 따라서 일단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소송의 계속중에 소유권을 양도한 양도인은 방해배제를 계속 청구할 수 없다[68다725전합].

⑤ 물권적 청구권은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현재의 방해자를 상대로 청구하나, 손해배상청구권은 귀책사유를 요구하고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청구한다. 따라서 물권적청구권의 상대방에 대해서 언제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