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모의고사-148회[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8회 공인중개사)
6번문제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16회)
① 공공개발사업의 주체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있다.
② 개발사업의 타당성분석에는 법적?물리적?경제적 분석 등이 포함된다.
③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
④ 주택재개발사업은 소유자들 간의 이해조정이 쉽지 않아 사업시행이 더딘 편이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등은 국가경쟁력 강화 또는 지역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6번정답
<정답> ③
<해설>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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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문제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개발방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15회 추가)
① 등가교환방식의 경우, 지주가 시공회사에게 대물로 공사비를 변제한다.
② 부동산개발에 따른 위험은 개발업자에 의해 통제가능 한 것도 있지만 통제불가능한 것도 있다.
③ 토지를 매수하고, 환지방식을 혼합하여 개발하는 것을 전면매수 또는 매수방식이라 한다.
④ 일반적으로 부동산개발은 장기간 소요되며, 이는 개발업자에게 위험을 안겨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⑤ 토지신탁개발방식의 경우, 토지소유권은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된다.
7번정답
<정답> ③
<해설>
매수방식에 대한 설명이 아닌 혼합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매수방식은 개발대상토지의 전면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에 의한 수용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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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8회 공인중개사)
① 주택임차인과 달리 상가건물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③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니다.
④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상가건물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8번정답
<정답> ②
<해설>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②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③ 사업자등록은 대항력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2005다64002].
④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9/100, 1년)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제10조 제3항).
⑤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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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문제
[부동산학개론]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투자 사업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민간투자 사업장식은? (제17회)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킨다. 사업시행자인 민간은 일정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가지며,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건물, 기숙사, 도서관, 군인아파트 등의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①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②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③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④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⑤ BOO(build-own-operate) 방식
9번정답
<정답> ④
<해설>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일정 기간(약20~30년)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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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문제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23회 공인중개사)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별도로 문구점의 운영을 업으로 하는 행위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한도액을 초과한 금원을 받는 행위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자(子)가 거주할 주택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차하는 행위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10번정답
<정답> ③
<해설>
매도의뢰를 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는 직접거래에 해당한다.
①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문구점의 운영을 업으로 할 수 있다.
② 상가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니므로 중개보수규정의 적용이 없어 수수료초과 수수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④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한 행위는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일방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