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함)

만세사랑 2018. 3. 27. 18:13

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시험 문제 풀이

문제)

12.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함)
①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②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임대료는 하락할 것이다.
③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의 수요가 감소한다.
④	주택공급의 동결효과(lock-in effect)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⑤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 부동산조세 부과시 토지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

정답)

12. [정답] ⑤

①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 수요가

감소하여 주택가격이 하락한다.

②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공급이 감소하여 임대료가

상승하게 된다.

③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

④ 주택공급의 동결효과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

소득세 부담을 늦추기 위해 공급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