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만세사랑 2018. 3. 27. 18:54

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시험 문제 풀이

문제)

26.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정책수단 중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직접개입방식이다.
②	개발권양도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③	토지선매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다.
④	토지적성평가제는 미개발 토지를 토지용계획에 따라 구획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제도다.
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에대한 개발과 보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

정답)

26. [정답] ③

① 토지정책 수단 중 금융지원, 보조금지급은 간접적 개입 수단이다.

②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의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것은 개발이익 환수 제도이다.

개발권양도제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 개발권을 부여하고, 개발권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소유자의 재산 상손실을 보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④ 토지적성평가제도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를 허가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