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모의고사-180(실무)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문제
m.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은 모두 별지 서식으로 정해져 있다.
② 일반중개계약이든 전속중개계약이든 중개계약이 체결된 경우 모두 법정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③ 일반중개계약서의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④ 일반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중개의뢰인의 권리, 의무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⑤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상의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기술 내용은 동일하다.
1번정답
j.정답 : ②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은 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사항이다.
그러나 전속중개계약서는 전속중개계약체결시는 중개업자가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서식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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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문제
m.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는 체결된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②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의 50%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③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3월 이상으로 약정할 수 있다.
④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⑤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일간 신문에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개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2번정답
j.정답 : ②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의뢰인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수수료의 50%의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가 지출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지출한 비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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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문제
m.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잘못 연결된 것은?
① 중개업자의 업무정지처분 최장기간 ? 6월
②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사본 보존 ? 3년
③ 인장변경등록기간 ? 7일
④ 전속중개계약서보존 ? 5년
⑤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10일
3번정답
j.정답 : ④
전속중개계약서보존 3년(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거래계약서 보존 5년(시행령 제22조 제2항)
★★3★★
4번문제
m.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는 체결된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②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의 50%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③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3월 이상으로 약정할 수 있다.
④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⑤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일간 신문에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개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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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정답
j.정답 : ②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의뢰인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수수료의 50%의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가 지출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지출한 비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말한다.
5번문제
m.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 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④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
⑤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5번정답
j.정답 : ④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말한다)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개수수료,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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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