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모의고사-198(실무)m.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m.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의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다.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거래정보사업자인 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도안거래정보망에 가입하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의 확보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이다. ④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거래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관청은 그 사업자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j. 정답 : ⑤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여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 m.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사무소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도 책임자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중개업자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다른 법의 제한이 없는 경우 법인인 중개업자는 종별이 다른 중개업자와 공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⑤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중개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정답: j.정답 : ④ ④ 중개업자의 종별불문하고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은 가능하다. ①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제7항) ② 법인인 중개업자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중개업자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제13조 제2항) ⑤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에 사용인을 두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3. m.공인중개사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을 모두 고른 것은?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부동산중개업의 적절한 규율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의 적절한 규율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의 공신력 제고 ㉤국민경제에 이바지

① ㄱ,ㄹ ② ㄱ,ㅁ ③ ㄴ,ㄷ ④ ㄴ,ㄹ ⑤ ㄷ,ㅁ 정답: j.정답 : ② ②「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4. m.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은 모두 별지 서식으로 정해져 있다. ② 일반중개계약이든 전속중개계약이든 중개계약이 체결된 경우 모두 법정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③ 일반중개계약서의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④ 일반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중개의뢰인의 권리, 의무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⑤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상의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기술 내용은 동일하다. 정답: j.정답 : ②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은 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사항이다. 그러나 전속중개계약서는 전속중개계약체결시는 중개업자가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서식에 해당된다.

5. m.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미성년자가 입원으로 있는 법인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4년이 된 자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공인중개사

① ㄱ ② ㄱ,ㄹ ③ ㄴ,ㄷ ④ ㄱ,ㄴ,ㄹ ⑤ ㄴ,ㄷ,ㄹ 정답: j.정답 :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 자의 경우 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자에 해당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집행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6. m.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개설등록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도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개성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20㎡이상의 사무소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③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을 사무소로 확보한 등록신청자에 의한 중개업등록은 허용된다. ④ 합명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이더라도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⑤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성등록을 해야 한다. 정답: j.정답 : ⑤ ①특수법인은 중개법인에게 적용되는 등록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다. ②중개사무소의 바닥면적의 기준은 현행법상 규정이 없다. ③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한 경우 등록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은 불가능하다. ④합명회사의 경우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7. m.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잘못 연결된 것은?

① 중개업자의 업무정지처분 최장기간 6월 ②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사본 보존 3년 ③ 인장변경등록기간 7일 ④ 전속중개계약서보존 5년 ⑤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0일 정답: j.정답 : ④ 전속중개계약서보존 3년(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거래계약서 보존 5년(시행령 제22조 제2항)

8. m.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그가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받음으로써 대부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③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④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중개를 없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거래당사자들에게서 단지 보수를 받은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라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처벌대상이 된다. 정답: j.정답 : ⑤ ⑤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들로부터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수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당사자들에게 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처벌대상이 아니다(대판 2006.9.22.,2006도4842).

9. m.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함)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개법인이 되려는 화사가 「상법」상 유한회사인 경우라도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과 인장등록신고를 같이 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발생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효과는 당연 실효된다. 정답: j. 정답: ⑤ 등록의 결격사유는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만 등록취소처분이 있기까지는 등록의 효력은 존재한다, 따라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개설등록의 효과가 당연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취소처분시에 당연 실효된다.

10. m.중개업자는 물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임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①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의무 ② 중개사무소 이중 개설등록의 금지 ③ 인장등록의무 ④ 품위유지 및 공정의무 ⑤ 비밀누설금지의무 정답: j.정답 : ⑤ ⑤는 중개업자 등이 지켜야 할 의무, 즉 중개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가 지켜야 할 의무이다.

11. m.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중개업 및 주택의 분양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는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이 7명이라면 그중 2명이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j.정답 : 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다목). 그러므로 3명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만 실무교육을 받으면 되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설치단계에서는 실무교육의 의무는 없지만, 고용단계에서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2. m.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대지권 비율은 집합건물 등기부를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②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경계는 모든 지적측량의 기준이 된다. ③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부동산등기부의 등기원인일을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④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의 기준이 된다. 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은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 정답: j.정답: ⑤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은 사실관계이므로 대장이 기준이 된다. ① 대지권 비율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② 경계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사항이 아니다. ③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부동산등기부의 등기접수일자를 등록한다. ④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의 기준은 1필지당이다.

13. m.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중개대상물로 규정한 건축물에는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④ 전매차익을 노린 의뢰인의 미등기전매를 중개한 경우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정답: j.정답: ③ 변호사의 직무에 부동산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고,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6. 5. 11, 2009두14888). 따라서 변호사는 공인중개사자격이 없으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4. m.( ) 안에 들어갈 의무 보존기간이 옳게 나열된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서는 ( ㉠ ) 이상,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 사본은 ( ㉡ ) 이상, 거래계약서 사본은 ( ㉢ ) 이상 보존해야 한다.

① ㉠ : 3년, ㉡ : 5년, ㉢ : 3년 ② ㉠ : 3년, ㉡ : 3년, ㉢ : 5년 ③ ㉠ : 3년, ㉡ : 5년, ㉢ : 5년 ④ ㉠ : 5년, ㉡ : 3년, ㉢ : 3년 ⑤ ㉠ : 5년, ㉡ : 3년, ㉢ : 5년 정답: j.정답 : ② ㉠ 전속중개계약은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서의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5. m.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인 중개업자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개업자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④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⑤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j.정답 : ④ 시행령 제15조 제3항

16. m.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①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대차한 견물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③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④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⑤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정답: j.정답: ⑤ ①공인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법 제34조 제1항). ②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된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③「건축법」상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④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다목).

17. m.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피성년후견인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경우의 그 법인 ④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정답: j.정답: 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법 제10조 제11호).

18. m.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의 교부는 시·도지사가 한다. ② 반복·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④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⑤ 중개행위인지의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j.정답 : ⑤ ⑤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판 2005.10.7.,2005다32197).

19. m.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사후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ㄴ,ㄷ ④ ㄷ,ㄹ ⑤ ㄱ,ㄷ,ㄹ 정답: j.정답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시행령 제3조).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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