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화기 위해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이용 의무기간은 토지취득시부터 몇 년간인가?(다만, 토지이용의무 ..

51.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화기 위해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이용 의무기간은 토지취득시부터 몇 년간인가?(다만, 토지이용의무 적용배제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⑤ 5년 정답: j.정답 : ③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3년(법 제124조 제2항)

52. 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발생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 ⑤ 허가구역의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 지체 없이 이를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j.정답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하여야 한다.

53. m.[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또는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④ 대의원회는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⑤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이어야 한다. 정답: j.정답 : ⑤  ① '또는'이 아닌 '와' ②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③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④ 개발계획의 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54.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②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 또는 군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개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 j.정답 : ②  ②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법 제19조 제3항).

55.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은 도지사가 한다. ②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③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는 생략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 j.정답 : ②  ①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은 도지사가 한다.  ③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56.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민은 지구단위재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도시·군관리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과 함께 입안될 수는 없다. ③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⑤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정답: j.정답 : ②  ②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을 할 수 있다(법 제35조 제1항).

57.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유수면(바다로 한정함)매립지의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용도지역이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말한다. ②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은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웃 용도지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하여야 한다. ③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j.정답 : ②  ②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58.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시·도 도시·군계획조례로 세분하는 경우는 제외함)

① 전용주거지역-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3종 전용주거지역 ② 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보존기구, 중요시설물보존기구, 생태계보존지구 ③ 고도지구-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적정고도지구 ④ 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경관지구, 일반경관지구 ⑤ 상업지역-전용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상업지역 정답: j.정답 : ②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세분이 바르게 연결되었다.

59.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관리지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② 국토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관리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관리지역에서 창고를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j.정답 : ② ②용도지역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60.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②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농림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③ 취락지구로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④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⑤ 「택지개발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정답: j.정답 : ⑤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법 제42조 제1항)  1.「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2.「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4.「택지개발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5.「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애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 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애정구역은 제외)

최근 기출된 6년간 문제는 확실히 공부하시고 시험에 임하셔야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게시판으로 바로이동 됩니다.↓↓↓↓↓
모의고사: 모의고사바로가기|
개론모의고사|
민법모의고사|
실무모의고사|
공시모의고사|
세법모의고사|
공법모의고사|

회차별기출문제
개론: 개론28회| 개론27회| 개론26회| 개론25회| 개론24회| 개론23회|
민법: 민법28회| 민법27회| 민법26회| 민법25회| 민법24회| 민법23회|
실무: 실무28회| 실무27회| 실무26회| 실무25회| 실무24회| 실무23회|
공시: 공시28회| 공시27회| 공시26회| 공시25회| 공시24회| 공시23회|
세법: 세법28회| 세법27회| 세법26회| 세법25회| 세법24회| 세법23회|
공법: 공법28회| 공법27회| 공법26회| 공법25회| 공법24회| 공법23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개론분류별학습|
민법분류별학습|
실무분류별학습|
공시분류별학습|
세법분류별학습|
공법분류별학습|

소소한쇼핑|

합격을 위하여"공감"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