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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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51.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화기 위해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이용 의무기간은 토지취득시부터 몇 년간인가?(다만, 토지이용의무 적용배제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⑤
5년











정답:
j.정답 : ③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3년(법 제124조 제2항)

52. 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발생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
⑤
허가구역의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 지체 없이 이를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j.정답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하여야 한다.


53. m.[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또는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④
대의원회는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⑤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이어야 한다.











정답:
j.정답 : ⑤ 
① '또는'이 아닌 '와' ②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③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④ 개발계획의 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54.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②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 또는 군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개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
j.정답 : ② 
②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법 제19조 제3항).
55.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은 도지사가 한다.
②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③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는 생략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
j.정답 : ② 
①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은 도지사가 한다. 
③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56.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민은 지구단위재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도시·군관리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과 함께 입안될 수는 없다.
③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⑤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정답:
j.정답 : ② 
②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을 할 수 있다(법 제35조 제1항).


57.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유수면(바다로 한정함)매립지의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용도지역이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말한다.
②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은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웃 용도지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하여야 한다.
③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j.정답 : ② 
②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58.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시·도 도시·군계획조례로 세분하는 경우는 제외함)
①
전용주거지역-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3종 전용주거지역
②
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보존기구, 중요시설물보존기구, 생태계보존지구
③
고도지구-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적정고도지구
④
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경관지구, 일반경관지구
⑤
상업지역-전용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상업지역











정답:
j.정답 : ②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세분이 바르게 연결되었다.
59.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관리지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②
국토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관리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관리지역에서 창고를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j.정답 : ② ②용도지역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60.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②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농림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③
취락지구로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④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⑤
「택지개발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정답:
j.정답 : ⑤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법 제42조 제1항) 
1.「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2.「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4.「택지개발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5.「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애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 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애정구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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