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공법 기출문제
| ㄱ. |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
| ㄴ. |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 중인 경우 |
| ㄷ. |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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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ㄱ)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는 위탁경영할 수 있다.
ㄴ. |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 중인 경우--> |
ㄴ) 3개월 이상의 국내여행이 아니라 국외 여행 중인 경우에는 위탁경영할 수 있다.
제8조 (농지의 위탁경영) ①법 제9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②법 제9조제6호에 따른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목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가. 벼 :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
나. 과수 :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 파종 또는 육묘, 이식, 재배관리 및 수확
2. 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25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법 제2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 4. 19.>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행형법 및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3.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4.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②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라 함은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소유농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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