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관련법령
1-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3조 ③항]
|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
| 1-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3조 ③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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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 |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13조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중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1-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3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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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3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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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 |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13조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②중개업자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1-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5조 ②항]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5조 ③항]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5조 (분사무소의 설치) ③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08.9.10, 2010.5.4, 2010.11.2, 2011.3.15, 2012.6.29, 2013.3.23> 1. 삭제 <2012.6.29> 2. 삭제 <2006.6.12> 3. 분사무소 책임자의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4.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 ||||||||||||||||||
⑤번 관련법령
1-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3조 ⑥항]
|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
| 1-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3조 ⑥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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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 |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13조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⑥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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