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65.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65-1[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4조 ①항 4호 가목] 

조항	65-1[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4조 ①항 4호 가목]
분류	소득세법
시행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법령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65-2[소득세법 제3장 제1절 제88조 ②항] 

조항	65-2[소득세법 제3장 제1절 제88조 ②항]
분류	소득세법
시행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법령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88조 (양도의 정의) ②「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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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65-3[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4조 ①항 2호 다목] 

조항	65-3[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4조 ①항 2호 다목]
분류	소득세법
시행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법령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65-4[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4조 ①항 2호 나목] 

조항	65-4[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4조 ①항 2호 나목]
분류	소득세법
시행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법령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지상권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65-5[소득세법 제3장 제1절 제88조 ①항] 

조항	65-5[소득세법 제3장 제1절 제88조 ①항]
분류	소득세법
시행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법령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