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 ▼ ▼ ▼ ▼ ▼ ▼ ▼ ▼ 정답 5번
1.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의무가 없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부동산 거래신고의무와 방법에 대한 설명 ... 교부한 때에는 거래당사 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 3 거래
2.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할수 없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방공사가 신고해야 하며, 개인은 신고의무가 없다.
4.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니고,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이다.
1. 기본확인사항
① 대상물건의 표시
② 권리관계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④ 입지조건(도로·교통·주차장·판매·의료시설·교육시설)
⑤ 관리에 관한 사항
⑥ 비선호시설(1km 이내)
⑦ 거래예정금액 등(공시지가 포함)
⑧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2. 세부확인사항
⑨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⑩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⑪ 벽면 및 도배상태
⑫ 환경조건(일조량·소음·진동)
3.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⑬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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