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1.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41-1[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①항]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41-1[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①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1-2[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②항]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41-2[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②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②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1-3[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①항]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41-3[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①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41-4[민법 제5장 제2절 제113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41-4[민법 제5장 제2절 제113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 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공시 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41-5[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41-5[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	대법원, 2002.7.26, 2000다25002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7.26, 2000다25002 
【해설자 해설】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①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