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2.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42-2[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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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판례42-2[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시행된 날짜대법원, 2008.2.1, 2006다27451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2.1, 2006다27451 
【해설자 해설】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참조조문】 
[농지법 제2장 제8조] 
【전문】

【참조조문】 
[농지법 제2장 제8조] 
【전문】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42-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토지거래계약허가에서의 “허가”의 법적 성질(=인가적 성질)]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42-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토지거래계약허가에서의 “허가”의 법적 성질(=인가적 성질)]
*시행된 날짜	대법원, 1991.12.24, 90다122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토지거래계약허가에서의 “허가”의 법적 성질(=인가적 성질) 
  대법원, 1991.12.24, 90다12243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규제지역 내의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토지거래의 자유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금지를 해제하여 계약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는 것은 위 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지나친 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규제지역 내에서도 토지거래의 자유가 인정되나 다만 위 허가를 허가 전의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가적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18조 ①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