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9조 ②항 2호]
| 조항 | 56-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9조 ②항 2호] |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 시행 |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29조 (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 판례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최근 기출된 6년간 문제는 꼭 공부해주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게시판으로 바로이동 됩니다.↓↓↓↓↓
모의고사:
모의고사바로가기|
개론:
개론28회|
개론27회|
개론26회|
개론25회|
개론24회|
개론23회|
민법:
민법28회|
민법27회|
민법26회|
민법25회|
민법24회|
민법23회|
실무:
실무28회|
실무27회|
실무26회|
실무25회|
실무24회|
실무23회|
공시:
공시28회|
공시27회|
공시26회|
공시25회|
공시24회|
공시23회|
세법:
세법28회|
세법27회|
세법26회|
세법25회|
세법24회|
세법23회|
공법:
공법28회|
공법27회|
공법26회|
공법25회|
공법24회|
공법23회|
요약: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T-story 사
용기|
'출제된 법령및판례학습 > 공시출제법령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54 55-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5조 ⑤항 2호] (0) | 2017.11.08 |
|---|---|
| 53 54-5[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118조] (0) | 2017.11.08 |
| 52 54-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52조] (0) | 2017.11.08 |
| 51 54-4[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52조 ②항 3호] (0) | 2017.11.08 |
| 50 54-3[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52조 ②항 2호] (0) | 2017.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