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⑤번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1절 제211조]
|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 |
| [민법 제3장 제1절 제211조] | |
| . |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3장 제1절 제212조]
|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 |
| [민법 제3장 제1절 제212조] | |
| . |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⑤번 관련판례
[새로운 지하수 개발 및 취수로 인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의 기존 생활 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장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 인근 토지 소유자의 생활용수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의 유무(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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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지하수 개발 및 취수로 인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의 기존 생활 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장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 인근 토지 소유자의 생활용수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의 유무(적극)] | |
| 대법원, 1998.6.12, 98두6180 | |
대법원, 1998.6.12, 98두618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어느 토지 소유자가 새로이 지하수 개발공사를 시행하여 설치한 취수공 등을 통하여 지하수를 취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부터 인근 토지 내의 원천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인근 토지 소유자의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그 장해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생활용수 방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인근 토지 소유자는 그 생활용수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2조] [민법 제3장 제1절 제214조] [민법 제3장 제1절 제235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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