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가격을 매년 공시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4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가격을 매년 공시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9조] 

*출제된 학과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9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9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①제1호 각 목의 자가 제2호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제2호 각 목의 목적에 따라 가감(加減)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13.8.6> 
1. 토지가격 산정의 주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2. 토지가격 산정의 목적 
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나. 국유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제18조 ②항] 

*출제된 학과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제18조 ②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8조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②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12조 ①항] 

*출제된 학과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12조 ①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2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8조 ①항] 

*출제된 학과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8조 ①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8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제17조 ①항] 

*출제된 학과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제17조 ①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7조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7.4.27, 2008.2.29, 2013.3.23>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11조 ②항] 

*출제된 학과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11조 ②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1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