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출제된 학과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장 제2조 2호] 

*출제된 학과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장 제2조 2호]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 3.25] [법률 제9520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시행 2009. 3.25] [법률 제9520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ㆍ가공, 인쇄, 촬영, 방송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2.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3. “광업재단”이란 광업권(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광물)을 채굴(채굴)ㆍ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장 제2조 3호] 

*출제된 학과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장 제2조 3호]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 3.25] [법률 제9520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시행 2009. 3.25] [법률 제9520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ㆍ가공, 인쇄, 촬영, 방송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2.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3. “광업재단”이란 광업권(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광물)을 채굴(채굴)ㆍ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민법 제4장 제5절 제99조 ①항] 

*출제된 학과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민법 제4장 제5절 제99조 ①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민법 제4장 제3절 제282조] 

*출제된 학과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민법 제4장 제3절 제282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민법 제5장 제3절 제292조 ②항] 

*출제된 학과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민법 제5장 제3절 제292조 ②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92조 (부종성)  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민법 제6장 제3절 제306조] 

*출제된 학과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민법 제6장 제3절 제306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