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해설 | [정답] ④ 사용이익과 소유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소모되지 않는다는 것 은 영속성에 대한 설명이다.유효이용을 지도원리로 삼는 것은 능률성의 원칙의 내용이다. ※ 토지의 자연적 특성의 하나인 영속성으로 인한 파생현상이다. 영속성이란 토지는 일반 상품과 달리 사용에 의하여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으므로 물리적 측면에서는 결코 파괴될 수 없다는 특성으로 비소성, 불변성, 불괴성이라고도 한다. *부동산은 영속성이 있으므로 장기투자를 통해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얻을 수 있다. 소모되지 않는다는 것은 감가상각에서 배제되는 토지의 영속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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